학대피해아동 쉼터 및 전담의료기관 확대 ●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41곳 → 177곳 ● 전담의료기관 8곳 → 17곳 ●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제공 1,000개 → 1,200개 가정
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 인상
● 긴급생활지원금 월 최대 55만 원 → 65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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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청년지원 출처 : 기획재정부
신규 지원
● 청년도약계좌 신설 도입 : <신규 306만 명> 모집 예정
지원확대
● 청년 내일 저축계좌 인원 확대 : 10.4만 명 → 17.1만 명 확대
군인 봉급
● 병 봉급 + 사회진출 지원금 : 월 82만 원 → 130만 원(병장 기준)
● 장병 내일 준비금 : 전역 시 최대 1290만 원
전세사기 예방
● 20만 청년 가구에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
●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저리 대출(1% 수준, 최대 1억 6000만 원까지)
자립준비 청년 수당
●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월 30만 원 → 월 40만 원
청년 주택 5.4만 호 공급
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주택을 확대 및 신규로 공급 예정입니다.
청년 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사업으로 청년, 신혼부부,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%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인데요. 정부에서는 앞으로 5년간 청년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으며, 확정된 2023년 예산안에 따라 5만 4,000호가 신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.
4. 중장년층 출처 : 기획재정부
국민 취업지원 제도
● 구직 촉진수당 : 월 50만 원 → 최대 월90만원 (부양가족이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)
● 조기취업성공수당 : 월 50만원 → 최대 월 125만 원 (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수당의 50% 지급)
직업훈련
● 중장년 새 출발 컨설팅 지원 : 0.5만 명 → 1.0만 명
국민취업제도란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,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중장년층의 국민 취업제도가 확대됨.
5. 어르신 지원 출처 : 기획재정부
돌봄 관련
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 분들을 위해 취약계층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해요.
또한 치대 전담 요양 시설도 증축 또는 개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● 요양시설 CCTV 설치 : 신규 6천 개소
● 치매 전담 요양시설 신축 : 신축 8개소
고용 관련
민간.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고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확대된다고 해요. 노인들의 고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 이후에 계속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● 고령자 고용장려금 확대 : 0.9 → 6.1만 명
● 민간.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: 23.7 → 27.5만 개
기초연금 기준 연급액 인상
기초연금은 어르신분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,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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